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영국이 맺은 일명 '다우닝가 합의(DSA·Downing Street Accord)'는 안보와 경제, 미래협력 등 3대 핵심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양국 모두 상대를 미국과 일본 등에 이은 핵심 우방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합의다. 미국과의 '워싱턴 선언', 미국·일본과의 '한미일 공동선언'에 이은 영국과의 '다우닝가 합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경제·산업 정책 방향성이 어느 곳을 향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관계 격상
우리나라와 영국은 그동안 '창조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다.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맺어진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는 유럽의 대표 주자인 영국과 아시아태평양의 대표 주자인 우리나라가 양국 간의 협력뿐 아니라, 전 세계 현안에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도 영국 의회 연설에서 “계속 밀려오는 새로운 도전에 한영 양국이 긴밀히 연대해 응전에 나서자”고 역설하기도 했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양국 관계의 기본원칙과 방향이 담겼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협력 등 주요 정치·안보 이슈에 대한 양국 공동의 입장이 담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우닝가 합의는) 정치적, 상징적으로 한영 관계를 새롭게 표방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세계 1위의 반도체 설계기업, 세계적인 기초과학 역량을 보유한 영국과 맺게 될 협력은 양국 번영의 토대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급 효과
우리나라와 영국은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핵심 파트너 국가다. 하지만 그동안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산업 분야에서의 교류는 양국의 '체급'에 맞지 않게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세계 6위, 유럽 2위의 경제대국인 영국과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는 세계 26위, 유럽 5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경제·산업 협력은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우선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가 공식적으로 선언됐다. 영국이라는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에서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등의 수출이 용이해지고 우리 산업 현실에 맞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도 도입된다. 기업 간의 상호투자 불확실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탄소에너지 연대도 구축됐다. 원전, 수소,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도 마련됐다. 영국은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혔다. 지난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지지를 선언한 두 번째 국가가 됐다.
특히 원전 부문에선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양국은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강화됐다.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우주 등 과학기술 전 분야 협력을 심화했다. 5건의 관련 업무협약(MOU)과 함께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학기술 이행약정(Implementation Arrangement)도 체결했다. 각 부처가 별도로 운영하던 협의 채널도 한-영 과기협력위원회(Mixed Committee)로 일원화했다. 우주, 디지털, 첨단바이오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국 간에는 새로운 금융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됐다. 내년 양국 정부가 한-영 경제금융대화(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를 발족하기로 합의했고,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우리 금융기관들은 영국에 210억파운드 규모의 금융투자를 결정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교역과 산업, 과학, 금융 등 전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Brexit) 이후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 위상에 걸맞은 협력 관계로 업그레이드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런던(영국)=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