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곳곳이 보건복지부와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 반대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6일 밤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의사협회는 오는 11일부터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 17일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가뜩이나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총파업으로 더 큰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약사회와 보건의료노조 등은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는 휴일·야간 및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 반발을 산 두 정책은 모두 큰 틀에서 보면 무너진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들이다.
하지만 아직 제도 완성까지 갈 길이 멀다. 단순 의대정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인 근무여건 개선 △의사의 사법 리스크 최소화를 포함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다. 휴일·야간에 뜻하지 않게 겪는 건강 이슈는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지만, 약배송은 풀리지 않아 약국을 찾아 헤매는 불편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의사가 붕어빵입니까”라고 반발했다. 국민도 묻고 싶을 것이다. 언제까지 불편한 절름발이 의료 환경을 견뎌야 하는 것이냐고.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