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첨단기술 공급망과 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지목되는 해킹 등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조 대응력도 높이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9일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3국 안보실장은 우선 한미일 3국이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협력 분야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공급망, 기술보호 공동연구, AI 거버넌스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해서 잠재적 교란이 각국 경제의 필수품목에서 발생할 때 포착하도록 했다. 핵심광물, 이차전지 등의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식량안보, 보건안보, 경제안보도 포함된다”고 했다.
아키바 국장은 “공급망이나 경제적 위압, 신흥기술 논의 외에도 외부로부터의 정보 조작 의혹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근간을 지키기 위하여 3국이 연계해 대처할 것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부정한 사이버 활동,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다.
아키바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부정한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처에 3국이 연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 실장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 호주가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나아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실험 대응 노력이 시작됐다. 지속적으로 국제 평화와 지역 안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3국 해양 경비대 간 협력을 심화하고 역량 구축에 더 많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