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기업이 30~40%에 이르는 요금을 한번에 올려 이용자 불만이 제기됐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요금 인상은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인상 폭이 과도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이 같은 움직임에 속수무책이다.
급기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요금을 올리더라도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하는 게 좋았을 것”이라며 “소비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이 고민을 좀 더 해주길 바란다”고 OTT를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돌입했다.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도 “국민 고혈 짜내는 빅테크 플랫폼 시장지배력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정부가 대응마련에 나섰지만, 문제는 대형 부가통신사의 일방통행을 견제할 제도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국회에는 국민생활 영향이 지대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을 정부에 제출토록 해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편역무를 부과해 취약계층 콘텐츠 접근권을 높이도록 하는 법안(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됐다.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살피되, 대형 부가통신사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견제하도록 제도 개선 논의 속도를 낼 시점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