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이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으로 선정됐다. 전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 허가, 보험 등 제도 지원으로 첨단 산업 경쟁력를 높인다.
중기부는 28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특구,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 등 네 곳을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령규제목록 작성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신기술 실증 과정에서 사전에 작성한 규제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부여된다. 가상현실 기반 정밀실증체계 도입,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 임시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도 이뤄진다.
중기부가 글로벌 혁신 특구를 도입한 것은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신속·탄력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분야가 대표적이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선 원본 영상 학습이 필수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영상에 모자이크를 처리해야 한다. 지난달에야 조건부로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사이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은 수만개에 달하는 영상 데이터를 학습해 자율주행 성능을 고도화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 9월 시작된 글로벌 혁신 특구 모집 절차에는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모두 접수했다.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발표평가를 진행 최종 4곳을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창번 포스텍 초빙교수는 “규제해소,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네 곳은 전면 네거티브 규제 토대 위에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부산은 선박 인증 전문성이 있는 그리스 기관과 해외인증센터를 구축하고, 강원은 국내외·가상을 연계한 협업·임상 플랫폼을 조성한다.
해외 기업과 협업도 기대요인이다. 지난 10월 방한한 르네 하스 Arm 대표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만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로봇 분야 오픈이노베이션과 공동 연구개발(R&D)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로레알그룹, UL솔루션 등도 글로벌 혁신 특구 협업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첨단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혁신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네 개 지역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