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지방공공기관 개혁, 서비스 질에 초점 맞춰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통·폐합이 윤석렬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분야 종합점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국 9개 지자체에서 32개 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 탓인지 지방공공기관은 지난해 처음 감소했다. 2017년 1088개에서 2022년 1261개로 계속 늘었다가 지난해는 10개가 줄었다.

정부가 구조개혁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인센터브를 제공하지만 그런 동기가 꼭 아니더라도 정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계획 수립기간이 끝나는 2026년까지 이같은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단순히 감축한 기관수가 몇개이며, 얼마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지자체는 기관 감축수와 이로 인한 연간 절감액의 구체적 수치를 자랑삼아 밝히고 있다. 기관 감축으로 인한 비용절감을 미리 예측해볼 수는 있지만 자칫 기관감축의 목적과 주요 효과가 곧 비용절감이라는 오해를 불러와선 안된다.

중복 기능의 공공기관을 통합해 재조정하는 건 결국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특히 산업분야 기관 통합은 지역기업에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용절감은 부수 효과일 뿐이다.

통합으로 인한 갈등이나 후유증도 고려할 부분이다. 통합된 공공기관 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축해 오히려 기관 역량을 떨어뜨리고, 통합 기관간 갈등이 생기지 않았는지 세심히 들여다 봐야 한다. 통합 대상에 올랐다가 정부 주무부처 반대로 무산돼 현재는 아예 지자체 예산지원을 못받고 있는 기관도 있다.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의 목표를 잊지말고 단순히 수치적 계량화에만 과몰입해선 안된다. 개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고 주기적인 점검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구=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