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정원 5명 중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2인 체제이지만 긴급한 현안과 주요 업무 처리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회의를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올해 국민 일상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털뉴스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방통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은 지역밀착형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방송의 소통과 협력 강화,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 광고규제 개선 등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앙방송사와의 협업을 위한 협의체 운영, 지역방송 뉴스 아카이브 구축 검토, 재난방송 재정 지원, 광고규제 개선 시 지역방송 우선 적용, 지역친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 등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지역 방송은 지역의 경제주체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존립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여건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신구 수행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지역방송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고, 광고 규제 개선을 추진할 때도 지역방송에 우선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등 대리 신고·삭제 요청기관 확대 지정 제도 완화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이 조치로 불법촬영물이 신속하게 삭제 차단돼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이 부위원장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허가 만료된 지상파 재허가 건과 관련해서는 지역방송 등에 대한 청문이 진행 중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