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시장진입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22년만에 탄생한 첫 전국권 주파수면허 기간통신사업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스테이지엑스의 과도한 주파수비용 투입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승자의 저주' 우려와 관련, 재무능력과 사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8㎓대역 주파수경매결과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정책실장을 TF장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파진흥원(KC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관련 운영기관과 TF를 구성한다. 5G 28㎓ 신규사업자 안착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이템을 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역할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 지원이 특정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면서 법·제도내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부가 할수 있는 영역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만 통신정책관(국장)은 “정부는 통신 3사 과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과거 7차례 신규사업자 선정처럼 허가제 대신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위해 등록제를 채택했다”며 “재무능력과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은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통신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 진입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가능한 분야로 주파수 로밍, 필수설비, 단말 수급 등을 꼽고 있다.
주파수분야에선 로밍 정책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자체 망 구축을 전제로, 조기에 망을 구축할 경우 비용을 낮춰주고, 시간이 걸릴 경우 비용이 높아지는 형태로 로밍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고시도 마련했다. 또, 신규사업자에 중저대역 공급도 검토한다.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은 “28㎓ 대역 사업성 확보이후 스테이지엑스가 희망할 경우 중저대역 주파수 추가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3개월 이내 정식법인설립 등기와 주파수 할당대가 10%인 430억원을 납부하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후 1년 이내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
김 국장은 “재무적 투자자 매각 등 시장 우려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알뜰폰 사례 등을 볼때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