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료방송 업계 숙원인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21년부터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추진해왔다. 당시 초안까지 나왔지만 사업자들의 반발로 이행되지 못하는 등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콘텐츠사용료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고받고 유료방송 대가산정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소관인 지상파, 종편 방송채널방송사업자(PP)의 라운드테이블 불참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는 프로그램 사용료 재원은 한정된 자원이지만 합리적 산정 제도가 명확하진 않아 사업자간 해묵은 갈등은 벌써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청률, 콘텐츠 기여도, 방송의 다양성, 채널 특성 등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없다보니 사업자들은 매년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IPTV 3사의 7년 재허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이 공개됐다. 지상파재송신료(CPS)를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라는 단일 산정 체계로 포괄해 논의하자는 게 핵심이다.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수립에 가속도가 붙으며 수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유료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 간 콘텐츠사용료 계약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의 CPS는 정액제 방식, 유료방송사와 PP간 콘텐츠 사용료는 정률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에는 지상파가 포함됐다. 지상파 콘텐츠 대가산정에 대한 기본 틀이 정률제로 변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해석된다.
지상파, 종편, 종합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중소PP 등 그룹별 정률제라는 일원화된 콘텐츠 사용료 대가 거래 구조 도입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지금껏 유료방송은 시청자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이의 일부를 지상파에는 CPS로 주고, PP에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했다. 각각 별도 기준과 논리로 협상이 진행됐다. 이에 콘텐츠 이용료 적정 규모를 둘러싸고 사업자들 간 매년 지리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정액제 기반의 지상파는 안정적일 수 있으나 정률제 기반의 PP는 협상에 따라 금액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방송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소모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사가 감당할 수준을 고려해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의 상한선을 도입하고, 사용료 배분에 있어 지상파와 PP의 시청점유율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2021년 말,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처의 담당자 변경이나 방통위의 혼란스러운 상황 등을 핑계로 계속 뒷전으로 미뤄왔다”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