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에 대한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고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대상과 근로장학금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범위도 넓혔다. 또 기업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갖고 “청년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국가도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 청년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밝혔다.
우선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해 전체 200만명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린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작년 12만명에서 내년 20만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린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토록 하여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인다. 군에 복무했던 청년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의 글로벌 역량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을 통해 워킹홀리데이와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도 적용한다.
윤 대통령은 또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 사연을 청취한 뒤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기업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이 청년 등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해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을 참여시켰다. 청년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는 이유다. 올해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