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비전이 네트워크 구축 및 셋톱박스 개발 등 수백억 원을 투자해 준비한 기술중립성 상품 출시 일정이 지연되면서 기술중립성에 관심이 쏠린다.
기술중립성은 기술을 제공함에 있어 제약을 없애고,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유료방송의 기술중립성이란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 전송방식 구분을 없앤 것이다. 유료방송 신규 서비스 도입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소비자 선택 폭이 확대된다.
◇지상파 난시청 해소 케이블TV, IPTV 등장으로 경쟁 밀려
1995년 케이블TV는 지상파 방송 수신이 곤란한 지역에 난시청 해소 대책으로 생겼다. 고감도의 안테나로 수신한 양질의 방송 텔레비전 신호를 동축케이블 등의 광대역 전송로를 이용해 각 가정 수신기에 분배하는 통신 방식이다.
다만 2008년 KT 등 통신업계가 IPTV로 방송시장에 진출하면서 케이블TV와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케이블TV에 대한 법적 규제로 경쟁이 어려웠다. 국내 유료방송사업은 허가받은 전송기술 방식으로만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IPTV사는 IP방식으로만, 케이블TV사는 유선주파수(RF) 방식으로만 전송할 수 있었다. 다만 케이블TV의 전송 방식인 RF신호의 경우 가용 주파수 대역이 제한됐기 때문에 채널 수 확대나 전송용량 한계가 있다.
◇정부, 규제개선으로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2022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으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성 서비스 제공 근거가 마련됐다.
RF방식은 가용 주파수 대역이 제한돼 채널수 확대는 물론 채널당 전송 용량에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IP방식은 채널수 확대와 신규콘텐츠 수용이 용이하다. 케이블TV도 IPTV와 동일하게 IP방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상품 출시가 가능하게 된 셈이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칸막이식 전송기술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급속하게 융합되고 있는 전송기술 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 기반 케이블TV 경쟁 막혀…정부 적극 중재 필요
정부가 부여했던 의미와 달리 기술중립성 도입 효과는 크지 않았다. 지난해 5월 SK브로드밴드의 'B TV 팝' 출시를 시작으로 LG헬로비전·딜라이브·HCN·CMB 등이 IP 기반 케이블TV 출시를 준비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품 출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하락,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약진, 가입자 감소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케이블TV사업자들이 타개책으로 진행하는 IPTV 상품출시가 거대 MPP들의 채널공급 거래 거절이라는 암초에 걸린 것이다.
일례로 LG헬로비전이 수백억 원을 투자해 준비한 기술중립성 상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 CJ ENM이 콘텐츠 대가 인상을 전제로 기술중립성 상품 출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의 기술중립성 도입으로 유료방송 활성화를 꾀하려고 했던 정부 주요정책인 기술중립성 상품 출시가 좌초될 위기를 맞는 것에 대해 정부의 감시와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