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벨트'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각종 세제·금융지원, 규제 완화, 입지 확보,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 설립, 반도체전담 기구 신설 등도 약속했다.
18일 경기 남부권역 국민의힘 후보 20여 명은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총선 공약을 합동 발표했다. 현장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본사와 공장 등이 밀집한 경기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용인, 성남, 이천, 안성 등 경기 남부권 후보들이 대거 동참했다.
이들은 우선 제22대 국회 개원 시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경기 남부권역인 수원·성남·용인·화성·오산·평택·이천·안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별 반도체 관련 역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앞서 정부도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후보들은 이날 선거구별로 반도체 공약도 개별 발표했다. 각 지역 내 △반도체 특화단지 및 반도체 연구·개발(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반도체특성화고교 설립 △첨단반도체 글로벌 창업 허브 '스페이스K' 유치 △국가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반도체 기업(ASML) 유치 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립, 반도체통합행정청(가칭) 설립 등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원 사격에 나선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일본의 TSMC가 4~5년이 걸릴 것을 예상했던 구마모토 1호 공장을 28개월만에 완공했다”며 “SK하이닉스 공장은 부지 선정 후 5년이 지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정부는 물론 우리 모두가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성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와 정부의 주도면밀만 협력이 필요하다”며 “그 기초는 인수전(인력·수력·전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문규 수원시병 후보는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들 위주로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남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