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경제 분야를 망라하는 협·단체들이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술 세액공제 확대를 정치권에 건의했다. AI·클라우드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을 투입해 달라는 요청이다. 22대 총선 과정과 새 국회 개원 이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19일 ICT업계에 따르면 디지털경제연합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는 “AI·클라우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도 같은 내용의 건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특례법상 AI·클라우드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R&D 세액공제는 최대 30~40%,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최대 15%까지 가능하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이 조특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AI·클라우드는 챗GPT 열풍 이후 세계적인 투자경쟁이 펼쳐지는데 반해, 국가전략기술로서 인식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주요 경제 단체들은 국가경쟁력과 데이터 안보를 좌우할 핵심 기술로 부상한 AI·클라우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의 선제 투자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정부 지원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기업은 연말 법인세 산정과정에서 AI·클라우드 기술·인프라 투자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어 보다 과감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효과를 노렸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세액공제 적용시 4년간(2023~2026년기준) 세수 감소 규모는 2조 38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세수 감소는 10년간(2023년~2032년) 39조9960억원 생산량 증가와 15만7549명의 취업 유발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단체들은 “AI·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세액공제를 통한 민간의 투자 마인드를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