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을 255조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90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작년 보다 3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한상의에서 '제 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수출확대 대책을 마련한 이후 이번에 수출기업의 3대 애로(금융·마케팅·인증) 세부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산업별 무역거래 특성을 고려해 업종별 구체적 공급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자동차·이차전지분야 33조원에 이어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IT(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한다.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 플랜트·에너지, 원전에 각각 7조원, 15조원, 4조원 등 총 26조원을 지원한다. 최근 한류확대에 따라 수출이 늘고 있는 농수산식품(5조원), 화장품(1조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도 18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도 낮춘다.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작년 2만8000개사에서 올해 3만5000개사로 늘리고 수출 신용보증 한도도 두배 확대한다. 아울러 단기수출 보험료 할인(50%)은 지속한다.
기존 제도를 더욱 강화한 방안도 마련했다. 5대 시중은행과 무보가 공급하는 2조2000억원 규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보험·보증료는 면제하고 RG 특례보증 지원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해 RG 부보율도 기존 85%에서 5% 상향 추진한다.
이와함께 전기차, 이차전지, 가전 등 수출유발효과가 큰 해외공장 설립 확대에 따른 현지법인에 대한 보험 지원은 1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동 아프리카 등 수주가 활발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 공략을 위해 특별 수출보험제도도 10조원 규모로 확대 도입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출은 올해 1~2월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3월에도 6개월 연속 수출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소비·투자·수출)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