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1조 투자 발표
예타도 획기적인 개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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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된다. 기존 역대 최대 R&D 예산은 2023년 31조1000억원이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하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수치는 확정하지 않았다. R&D 사업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야 해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편성 지침 보고를 받고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해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R&D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박 수석은 “R&D다운 R&D로 거듭나는 것(R&D 개혁)이 정부 R&D 예산 증액을 위한 전제였다”면서도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예산 증액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R&D 개혁을 위한 필수 항목도 발표했다.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한다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다 △부처 간·연구기관 간 장벽, 나아가 국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한다 △R&D 체계와 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바꾸고,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등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기조에 발맞춰 이날 정부 R&D 지원 개혁 진행 방향도 발표했다.
우선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을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부 R&D의 5% 수준까지 확대한다. 혁신도전형에는 4개 부처가 현재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관련 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정부 재정 투입 규모의 상한 액수 조건을 완화하는 등 R&D 예타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과 성과를 포함한 정보도 온라인에서 국민이 살펴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한다. 연구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해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 개인 기초 연구 지원도 강화한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신속하게 정착하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