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10 총선 공약에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국민의힘은 'AI 반도체' 육성을, 더불어민주당은 창업 지원 및 정부 주도 확산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여야 총선 공약을 비교 분석한 결과 양 정당은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약 케치프레이즈로는 국민의힘이 '게임 체인저, AI 강국을 향한 기틀을 강화하겠다', 민주당은 'AI로 세계 디지털 경제 게임 체인저 코리아를 구축하겠다'로 각각 내걸었다. 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게임 체인저'라는데 인식을 같이한 셈이다.
우선 양당 모두 AI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최우선으로 뒀다. 국민의힘은 AI 대학원 등을 통해 고급 인력을 배출하고 해외 유수대학과의 협력 추진 방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역시 AI 대학원 및 전문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중심의 AI 기술 고급 인력 양성을 약속했다
핵심 자원인 AI 학습용 데이터 확충과 기술 활용 확산도 공통적으로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법률, 의료, 교육, 교통, 로봇 등의 분야에서 학습용 데이터를 확충하고, AI 교과서 등 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부터 AI를 확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데이터 활용의 기반 조성을 강조하면서 민·관이 함께 투자한 AI학습용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서는 차이가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AI 반도체' 산업을 지목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저전력 국산 AI 반도체 개발과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AI 바우처, 정책금융 대폭 지원 등 정부 역할에 무게를 뒀다. 정부 출연기관의 AI 분야 연구원의 창업 지원을 위한 'AI 스핀오프(spin-off)'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AI 바우처 지원을 비롯해 정부 보증 민간 투·융자 확대, AI 전문기업 창업시 정부의 정책금융 대폭 지원 등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내세웠다.
여기에 AI·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분야 클라우드를 국내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초기 시장인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신기술 도입을 주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민주당은 AI 기술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저작권 침해, 허위·조작정보 생성, 딥페이크 악용, 디지털 성범죄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한 엄격한 규제 관련 법·제도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법'을 수정해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디지털·AI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법' 제정도 약속했다.
이 외에 제 3신당인 개혁신당에서는 생성형 AI 수요에 따른 데이터 센터 증설 문제에 주목했다. 최근 데이터센터에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역의 '혐오 시설'로 전락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터널과 폐광산을 활용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