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국가전략기술 최대 25% 공제율이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 연장도 추진한다. 업계 숙원사업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 주요국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 비교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금액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계 최대인 622조원 규모 클러스터에 걸맞은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도 전폭 지원키로 했다.
주요국은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보조금 등)을 제공하며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도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일본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구마모토에 TSMC 반도체 공장을 불과 2년 만에 완공했다. 네덜란드는 ASML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베토벤 작전'이라는 것을 통해 25억유로(약 3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주택, 교통, 교육, 전력망 지원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이에 뒤지지 않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적용됐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한다.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식이다.
인공지능(AI)과 AI반도체 분야에는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AI반도체 혁신기업에는 1조4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30년간 메모리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고 메모리반도체를 넘어 미래 AI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프로세싱 기능을 추가한 'P-HBM', 인공신경망프로세스 'NPU', 뉴로모픽 기반의 한국형 AI반도체 등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크게 늘리고, 슈퍼컴퓨팅 데이터센터 'K클라우드'와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한 '스탠드어론 스마트 디바이스'로 시장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