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신비 인하 매몰…투자 뒷전
‘인프라 고도화’ 산업정책 전환을
중국이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5G-어드밴스드 연내 세계최초 상용화를 선언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은 잇달아 차세대 통신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통신업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통신비인하 정책에만 집중하며 글로벌 통신강국 지위를 내줄 위기에 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차이나모바일은 최근 5G-어드밴스드 서비스를 연내 300개 이상 도시에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차이나모바일은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광저우 등 중국 100대 도시에 서비스를 우선 시작하고,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차이나유니콤은 베이징에 5G-어드밴스드 시범망을 구축했다. 5G-어드밴스드는 이론상 최대 10Gbps 속도, 1ms(0.001초) 지연시간, cm 수준 위치정확도 등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업그레이드 표준이다. 국제민간표준화기구(3GPP)는 지난달 5G-어드밴스드 릴리즈18 표준을 승인, 상용화 기반을 조성했다.
중국은 통신인프라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로 AI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다. 주요국도 5G-어드밴스드 등 차세대 인프라 확산에 발빠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5G-어드밴스드를 위한 선제적 주파수 분배와 5G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지원한다. 유럽연합(EU)은 유럽 연결 기금 등을 통해 5G-어드밴스드 상용화를 촉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9년 5G 세계최초 상용화로 5G 인프라 강점을 살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도 추가적인 인프라 고도화와 산업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통신산업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통신비 인하정책에만 몰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차례 통신요금개편으로 중간요금제가 촘촘해지고,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추진으로 휴대폰 지원금을 확대한 것을 성과로 꼽고 있다.
반면, 5G-어드밴스드 등 인프라 고도화 계획은 자취를 감추고, 중국에 글로벌 통신 선도국 지위를 내주게 됐다는 평가다. 5G를 타산업에 융합시키며 산업전략을 모색하던 5G+전략과 5G+전략위원회는 2022년 5G특화망 얼라이언스 등으로 축소됐다. 5G 상용화와 혁신인프라의 강점을 살려 AI·메타버스·스마트제조 등 산업이 발전하도록 하는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 2G CDMA 세계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휴대폰 강국 초석을 닦았고, 세계에서 가장앞서 LTE·LTE-어드밴스드·5G를 상용화했다. 세계최고 네트워크 기반 위에서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혁신 스타트업 경제를 창출했다. 이제라도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인프라와 산업을 진화시키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정부도 이제 통신비 인하에 집중하는 접근보다, 보다 큰 차원에서 통신 진흥 정책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통신 네트워크는 AI·디지털 등 전후방 산업에 방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현재는 정보통신 산업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