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원·전남·충북 등 전국 4개 지역에 원격의료, 비대면 임상시험, 첨단재생의료 등이 가능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가 가동된다.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국제 표준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국내 최초로 전면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해 명시적 제한·금지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을 허용한다. 정부는 30일 심의를 거쳐 글로벌 혁신특구를 최종 확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세계적으로 유망한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적용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산업 발전 속도와 국내 제도 개선과의 격차가 존재하며, 기업 글로벌 진출 수요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제도 도입을 발표했고, 올해 신규 특구를 지정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로 선정된 △강원 △충북 △전남 △부산이 최종 안건으로 상정됐다. 심의를 거친 안건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5월 지정 결과를 고시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AI 헬스케어 특구는 분산형 임상과 원격진료 협진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약 배송, 환자 자택 임상 등에 대한 실증 특례를 받고자 하며,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바이오헬스케어 벤처 기업을 선발해 미국 등 현지에서 글로벌 인증 실증,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데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면서 “그 외에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 등도 국내외 실증과 해외 인증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신규 지정 안건도 나왔다.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했고,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이 결정됐다. △경북 세포배양식품 △대구 Inno덴탈 △경남 수산부산물 △경남 수소모빌리티 △충남 그린암모니아 등이다. 해당 안건 역시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오 장관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후보 중 실증 특혜와 관련 일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규제자유특구는 즉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 4년까지 안정성을 긍정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큰 틀에서 정량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