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정책 안착을 위한 관리에 나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행착오도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때마다 (문제를) 잘 개선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게임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이후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국내외 게임사가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확률 정보를 공시했는지를 감시해왔다.
게임위는 이날 모니터링 실시 후 현재까지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게임물 105건을 발견해 시정 요청을 조처했다. 또 거짓 확률로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요청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표시하지 않은 게임사 62%는 국외 사업자였다. 위반 사례 중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72%,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사실을 광고하지 않은 경우는 28%였다.
게임위 측은 “국외 게임사의 경우 단속이 어렵다”면서 “앞으로는 국외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에서 해당 게임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미 애플과 구글과는 협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국내 게임산업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입장에서 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규제나 마찬가지”라면서 “산업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정책을)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산업도 크고 사용자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게임위 측은 “시행 초기라서 사업자들이 공개 범위나 대상에 대해 혼돈은 있다”면서 “국외 사업자들의 준수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홍진호 씨, 게임위 모니터링 담당 직원 도움을 받아 실제 서비스 중인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게임이용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일일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했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사와 게임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