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남은 3년간의 경제산업정책 기조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제 분야 답변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금투세 폐지 의지를 밝히며 기존 경제 체제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며 “미국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세액 공제와 전력·용수시설 등 지원에 집중하게다”며 빠른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해서도 기존 정책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 투자와 관련해 배당 소득세라든지, 상승세와 같은 것들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마냥 미룰 순 없다”며 정부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30여 년 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면서도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순 없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많은 공감과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도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세제지원·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선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면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간 정치와 사회 등의 분야에서의 국정기조 변화를 추진하면서도, 경제와 산업 분야만큼은 지난 100일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와 '민간주도' 성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