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반쪽으로 출범했다.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원을 구성했다. 민주당은 시작부터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의결구조를 갖출때만 의결하도록하는 방통위 설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맞서고 있다.
22대 과방위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21대 국회 과방위를 벌써부터 넘어설 기세다. 과방위는 방송을 제외하면 정치색이 가장 옅다. 국회 기수가 종료될 쯤이나, 전·후반기 원교체 쯤이면 국민에게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라도 비쟁점 법안은 통과시키기 마련이다. 네트워크 인프라 안전법,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 기간통신사업자 서비스안정법 등 중요한 법안은 그렇게 탄생했다. 하지만, 21대 과방위 후반기에는 인공지능(AI) 기본법, 망 이용대가 공정화법, 디지털포용법 등 복수의 여야 의원이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야당의 밀어붙이기, 여당의 보이콧을 넘어 출발선에서부터 생각해야할 지점이 있다. 방송에 발목잡힌 과방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현재 정보방송통신소위원회에서 방송을 분리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 방송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특위 기간은 1~2년 정도로 장기적으로 두자. 여당, 야당 모두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송법안과 개혁 문제를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방송 특위는 오로지 방송 문제만 논의한다. 방송 특위 바깥에서는 AI, 통신, 과학기술 정책만을 논의하고 방송 문제를 아예 입에 올리지 말자. 1~2년을 거쳐 낸 결론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토를 달지않고 개혁 법안으로 상정해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통과시키도록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
과방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단언컨데 가장 중요한 국회 상임위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은 국가적 역량을 투입해 AI와 양자기술, 첨단 인프라 진화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초당적 AI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AI 경쟁을 위해 매년 320억 달러(약 43조7000억 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보다 앞서 400조원 이상을 AI에 투입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미국의회는 2030년까지 420억달러를 투입해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는 BEAD(광대역 자산 엑세스 및 배포) 법안도 승인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AI 진흥정책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AI 기본법 조차도 방송을 둘러싼 논쟁에 가로막혀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방송은 국민의 생각을 담는 중요한 사회적 공기다. 방송 특위 또는 소위를 구성한다면, 끝장 토론을 통해 논쟁의 결론을 낼 수 있다. 미디어시장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논의할 수 있다.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도 다른 법안의 발목을 잡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과방위 정국은 안개속이다. 여야가 일단 만나자. 방송 분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효과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해 상식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