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파수활용 로드맵인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플랜(이하 스펙트럼플랜)' 발표가 1년 넘게 지연됐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 할당 취소에 따른 정확한 주파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파진흥계획 등 중장기 산업 진흥정책 수립도 늦춰지며 산업계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022년 8월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한 자리에서 스펙트럼 플랜을 2022년 내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23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스펙트럼플랜은 5~10년 가량 국가 주파수 활용 로드맵이다. 이후 정부는 2023 세계전파총회(WRC-23) 논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말까지 발표를 미뤘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공개 토론회에서 초안을 공개하고, 상반기내 발표방침을 밝혔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주파수로 2.3㎓, 2.6㎓, 3.7㎓ 대역을 광대역화해 공급하겠고 제시했다. 전기차,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위성 등 융합 신사업을 위한 전용 주파수를 활성화하고, 간이허가제도 개선 등 수요 친화적 주파수 이용체계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스펙트럼플랜 발표는 하반기로 또다시 미뤄졌고, 8월 이내 발표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법정계획인 제 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에 근거해 전파산업 신기술과 생태계 발전을 위해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2024~2028년까지 계획을 제시한다. 전파방송산업육성과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새로운 전파자원 개발, 전파 관련 시설고도화와 인력 양성 등을 기본으로 담아야 한다. 스펙트럼플랜과 연관된 주파수 이용계획과 전파자원 개발 계획이 늦춰지며 다른 진흥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2023년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야 한다. 전파관련 정부의 주요 계획이 지연되며 결과적으로 산업계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기술·정책 로드맵을 보고 주요 사업 아이템을 마련하고 대응방향을 정하기 마련”이라며 “정부의 계획이 늦어져 기업 입장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정책완결성을 고려해 스테이지엑스 28㎓ 800㎒폭 할당취소 처분이 최종 결정돼야 계획 완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할당취소 처분시 가처분 신청,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계획발표는 기약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
전파 전문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주파수 대역을 미뤄놓고 중장기 전파 계획을 수립해도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며 “전파관련 주요 계획이 1년을 훨씬 넘어 지연되는 현재의 상황은 과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