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이즈음 되면 거의 탄핵의 희화화는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최근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위원장 직무대행이 됐고, 방통위는 의결 절차 진행이 어려운 1인 체제가 됐다.
김 직무대행은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37년이 지난 1985년 최초로 탄핵이 대법원장에 대해 발의됐지만 부결됐다. 처음으로 가결된 건 2004년으로 건국 후 약 56년이 지나서이고, 탄핵이 인용까지 된 건 2017년으로 건국 후 무려 69년이 지나서다. 그리고 이때까지 탄핵이 논의된 건 약 15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 동안 탄핵이 논의된 건은 무려 23건에 이른다. 대상도 국무위원, 판사, 검사 나아가 방통위원장에 이르고 탄핵 대상도 아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문제 삼았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럴싸한 사정으로 이뤄진 거라면 눈길이라도 한 번 줄 텐데, 오로지 직무집행 정지를 노린 거란 걸 범부도 알 지경”이라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탄핵들은 법적 공백을 파고든 모양새”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건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국회에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통위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한된 범위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이러한 방통위 구성원의 염원을 구현할 수 있게 모두 도와달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앞서 이날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직원들에게도 “정치권이 아무리 눈앞의 위협이 되고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위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앞에서는 미미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이라며 “아무리 밤이 깊어진다고 한들 반드시 새벽은 온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위원장께서 시련을 잘 이겨내시고 조속히 복귀하시어 잠시 미뤄뒀던 멋진 출발을 직원 여러분과 함께할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며 “그때까지 어렵더라도 서로 보듬고 위로하며 잘 견뎌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6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현장검증이 예고돼 있다.
김 직무대행은 오전 국무회의에 배석한 뒤 현장검증 과정을 직원들과 함께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통위는 현재 회의록 공개 여부를 의결할 수 없는 1인 체제여서 이번 검증 때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당시 회의록 등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과방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