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과제]〈2〉첨단 신산업 시장 창출 위한 '규제 개혁' 적극 나서야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8.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과학기술 미래성장동력을 키울 국가최고전략책임자(CSO)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이다.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첨단 모빌리티 산업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선 첨단기술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의 규제개혁 선도부처 역할이 요구된다.

〈2〉규제개혁 강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동안 과기정통부는 R&D 부처로서 위상과 이미지가 강화됐다. 일본과의 소재·부품·장비 갈등과 미·중 경제갈등,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이 전개된 영향이 크다.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유 장관이 AI·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의지를 보인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기술개발을 넘어 상용화와 산업화를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게하는 일 또한 R&D 못지 않게 중요하다. 유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 전반에 AI·디지털 확산을 촉진하겠다”며 AI와 바이오 분야에서 적극적인 규제 의지를 천명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첨단 산업의 주무부처로서 기술이 상업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 규제개혁 정책은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 'ICT 규제샌드박스' 는 신산업 관련 규제가 모호하거나, 사회·경제 영향이 적을 때 조건부 허용하는 제도다. 2019년 시행 이후 약 250건 디지털기술 기반 신사업 상용화 물꼬를 텄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만으로는 부족하다. 첨단 신산업을 위해 규제개혁 선도자이자 대변자 역할을 하는 부처가 정부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유 장관은 디지털·과학 기반 첨단산업의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제시하고, 타부처와도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때로는 대통령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하며 정부 내에서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국가적 역량을 걸고 추진해온 AI, 메타버스, 전기차,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의료 산업에서 이미 회의론이 등장하기도 한다. 규제개혁을 통한 선제적 상용화로 회의론을 가장 먼저 돌파할 때이다.

AI산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데이터 보호에 무게를 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레드팀' 역할이라면, 과기정통부는 적극적인 활용을 주장하는 '블루팀'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적인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AI와 모빌리티기술이 결합한 자율주행차가 일부 지역 일반 도로에서 운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용화 방향을 제시하고, 타 부처를 설득할 수 있다. 통신 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폐지와 이후 이용자 후생강화 방안을 고민하는 일이 과제로 손꼽힌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기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등을 통해 규제 개혁, 산업 육성 과제를 상당부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었다”며 “유 장관이 이를 꼼꼼히 챙기고,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규제개혁에 힘을 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