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정부 효율 위원회를 창설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5일(현지 시각)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을 통해 새로운 경제 계획을 공개했다.
여기에 머스크를 위원장으로 한 정부 효율성 위원회 창설 계획이 포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게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보내 준 일론 머스크의 제안에 따라, 연방 정부 전체에 대한 완전한 재정 및 성과 감사를 실시하고 과감한 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할 정부 효율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최근 엑스(X · 옛 트위터)에서 진행된 머스크 CEO와 대담에서 나온 대화에 따른 것이다. 머스크 CEO는 당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그룹을 만들고, 나를 그룹에 임명해 달라”고 말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럴 수 있길 바란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연설이 있기 전, 이날 오전 머스크 CEO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미국을 위해 봉사하기를 고대한다”며 “급여, 직책,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이 보도되자 이를 공유하며 “이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정부효율위원회는 연방정부 각 부처의 회계 장부를 샅샅이 훑어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제 계획 중 하나로 법인세율 인하를 내세웠다.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최대 15%로 인하하고, 이를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근로자를 아웃소싱, 해외로 이전하거나 대체하는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국가에서 제품이 들어오면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부터 법인세 인하에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재임 당시에서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1%까지 낮춘 바 있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다른 조항을 영구화해 추가 세금 감면을 제정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수입이 늘어나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