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터넷 접속비용과 망 이용대가 개념을 혼용한 모호한 답변을 국회의 비판을 받았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망 이용대가를 낼 준비를 하라며 경고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김 사장의 답변이 부족했다며 “구글코리아에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냐고 물었을 때, 미국에서 접속할 때 내고 있다고 했는데 왜 미국에서 내는 접속료를 낸다고 하느냐”고 질의했다.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냐고 질의했는데, 외국에서 접속료를 낸다며 엉뚱한 답변을 한 데 대해 질타한 것이다.
김 사장은 “인터넷에 최초로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이후 데이터는 어디로든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제적인 협의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며, 미국에서 접속할 땐 AT&T 등 미국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고 한국에서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땐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 국내에서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구글은 해저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회사이며,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저희간 사적 계약에 따라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방위와 정부는 구글코리아의 의견과 무관하게 망사용료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 사업자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