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는 통신요금과 불법스팸 등 정보통신기술(ICT) 민생 현안에서 진일보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망 무임승차, 디지털바우처 등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도 돋보였다.
◇통신비 인하·스팸 피해 방지…민생대책 집중 논의
과방위 국감 이후 통신 분야는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된다. 먼저 LTE·5G 통합요금제 도입에 탄력이 붙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LTE·5G 요금제간 역전 현상을 지적하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른 시일 내 LTE 요금제와 5G요금제를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요금제는 세대별 기술방식 구분없이 데이터 용량, 전송속도에 따라 요금을 선택하는 상품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통신사도 통합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국내는 5G·LTE 교차가입에 머물러 있다. KT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통합요금제 출시를 위한 본격 검토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모두 발의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안도 절충안 도출을 위한 병합심의에 속도를 낸다. 특히 선택약정할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보신고제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정부에 먼저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이에 해당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보신고제 범위를 이통 3사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한다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영섭 대표 역시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대표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불법스팸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아이들이 불법스팸에 노출되지 않도록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를 우선 배정한다. 유 장관은 “이를 위한 통신분야 민간·민생 태스크포스(TF)도 새로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도매대가 인하와 해외로밍 이중과금 해소, 데이터 기부 등 민생과 밀접한 통신분야에 정책 질의가 집중됐다.
◇해외 빅테크 정조준…불공정성 해소에 초점
망 사용료와 인앱결제 수수료 등 구글을 향한 여야 의원의 집중 질타도 이어졌다. 유 장관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통신사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며 정부의 개입 여지를 남겼다. 김영섭 대표는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다만 구글이라는 거대한 기업과 힘의 차이가 있어 협상이 어렵다”며 정부·국회의 지원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다만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망 사용료는 이미 통신사와 협의한 사항이며 오히려 구글이 비용을 대 캐시서버를 연결해 국내 통신사 비용을 아껴주고 있다는 논리를 고수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바우처 사업에 대해 국내 통신사뿐 아니라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 등 글로벌 AI 기업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KT 조직개편과 관련해 김 대표는 통신 인프라 경쟁력 저하에 대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지금 이 상태를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며 “경영에서는 항상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밝혔다. 그는 1대주주인 현대차의 경영간섭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조직개편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김형숙 한양대 교수의 연구개발(R&D) 카르텔 관련 특혜 및 예산 지원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야당은 무용을 전공하고 체육교육학을 졸업한 김 교수의 대형 국책과제 수주 자격 논란과 정교수 채용 경위를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리스펀이 음악을 전공한 점을 언급하며 편견을 깨야한다고 반박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