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통신·인프라 산업에 우호적이고, 구글·메타 등 빅테크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망 중립성 폐지가 기정사실화 되고 망 이용대가와 기금 부과 등 빅테크의 망 공정기여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7일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4월 망 중립성 규칙을 통과시켰지만, 8월 연방항소법원 판결로 시행이 보류됐다.
망 중립성 원칙은 데이터트래픽을 콘텐츠 종류 또는 급행료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재임기간이던 지난 201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망중립성 규칙을 폐기한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도 6년째 재도입이 무산됐다.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은 망중립성 규칙에 변화 없이 현상태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망 중립성 폐기 상태가 10년간 지속되며, 가치 논쟁은 있을지 몰라도 제도적으로는 망 중립성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 것에 가까워보인다”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 통신사는 이미 불법콘텐츠를 제외하고는 인터넷망에서 콘텐츠를 웃돈없이 가치중립적으로 전송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사전 규제로 망 중립성을 유지하려했지만, 세계적으로 동력이 사라질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주를 감옥에 보내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구글·메타 등 빅테크와 불편한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반독점 규제, 망 이용대가 등 문제에서 빅테크 견제가 심화되겠지만, 직접적인 규제 도입은 신중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트럼프가 빅테크와 불편한 관계로 인해 빅테크들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은 5대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하다 대부분 폐기 수순을 밟은 사례가 있다”며 “미국 규제는 세계시장에 규제 도입 명분을 줄 수 있기때문에 규제 도입에는 신중할 수 있어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테크의 인프라에 대한 책임과 투자를 강조하는 정책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은 빅테크가 인프라에 기여하도록 교외 지역 통신망 구축을 위한 보편서비스기금(USF)을 지불하도록하는 망 공정기여(FAIR)법을 발의했다. 미국 의회 회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됐지만, 이번 선거로 공화당이 행정부 상원·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법안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