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는 법무법인(유) 광장과 오는 1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튤립 홀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디지털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출범을 앞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중심주의, 프라이버시 및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정책 기조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디지털 정책에도 큰 변화가 전망된다. 이에 광장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주최해 트럼프 정부 출범이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플랫폼, 데이터, AI 등 디지털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과제 등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인 이성엽 교수의 개회사,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의 환영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회의원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의 축사로 막을 올린다. 전체 진행은 강민채 광장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는다.
첫 세션에서는 조대근 광장 박사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ISP 및 플랫폼 정책의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조대근 박사는 통신 및 ICT 규제정책 분야에서 약 20년 동안 경력을 쌓아온 규제정책 전문가로서 지난 2022년 광장에 합류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주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데이터, AI 정책의 영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세션도 진행된다.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고, 패널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강하연 박사, 광장 Tech&AI팀장인 고환경 변호사(연수원 31기), 광장 플랫폼규제대응팀장인 선정호 변호사(연수원 37기), 네이버 정책총괄리더인 손지윤 이사, 산업통상자원부 FTA서비스투자과 한주실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정영길 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최윤정 과장이 참여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