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일주일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은 폐지됐지만 탄핵 정국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국정수습책으로 '질서있는 조기퇴진'을 밝히며 야당에 협조를 구했으나, 야당은 '즉각 체포' '될때까지 탄핵안 발의' 등 투쟁 강도를 높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한덕수 총리와의 공동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내치 뿐 아니라 외교·안교 등 외치에서도 윤 대통령이 손을 떼는 '2선 후퇴'도 제시했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함께 매주 1회이상의 회동을 정례화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조기 퇴진 시점과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당내 추가 논의를 거친 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전제한 책임총리제와 함께 최장 6개월 뒤 윤 대통령이 하야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야당은 '2차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12·3 비상계엄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국민 주권을 짓밟는 해괴망칙한 발언과 처사”라고 말했다.
우 의장도 이날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에게서 대통령 권한의 이양이 나오는 것이며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즉각 대통령의 직무해제가 필요하며, 현재 불안정한 국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이날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탄핵 정국은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민생법안 등 모든 의제를 집어삼키고 있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의 경우 여·야·정 협의가 무기한 중단되면서 야당 자체 감액안으로 통과시키거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준예산이 현실화되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된 올해 예산안 그대로 집행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 관련 “(삭감안 통과에 대한) 원내대표의 입장이 명확해서 (10일에) 안 할 이유도 없다”며 “(원안보다) 추가로 더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무원 연세대 교수는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로 대한민국 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