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민생경제 회복, 중기부가 나서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중대한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 사태가 남긴 상흔과 갈등은 적지 않지만, 이제는 대립을 넘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역할도 중요해졌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뿌리이자 고용의 근간이다.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이들 존재는 그 자체로 국가 경제 건강성을 나타낸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위기, 내수경기 악화에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로 소상공인들은 현재 벼랑 끝에 내몰렸다. 최근 정치적 혼란이 더해지면서 더 큰 극단으로 치달았다.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불안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고, 이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12월 들어 국내 정치 상황 불확실성으로 단체예약취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46.9%나 된다.

정치적 혼란이 일단락된 지금,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정부 부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컨트롤 타워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 부담 완화와 더불어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생협력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상권 지원 사업 확대도 필수다.

내수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책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면, 소상공인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경제 위기 극복은 단순히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기부가 앞장서야 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