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0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시작된 의정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현장의 의사 수 부족과 고령화 대비 등을 이유로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를 신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1000명 이상 의대생이 늘어나는 셈인데 의료계는 의료 교육과 진료 등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수준 저하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집단 사직 전공의에 복귀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주동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선언했고, 이 대치는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 반발에도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확정했고, 새해 의대 신입생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했다. 특히 이 같은 갈등이 이어진 상황에서 윤석렬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미복귀 의료인에 대한 처단이 명시되면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한층 과열됐다.
의정갈등으로 수도권 '빅5'로 일컫는 대형병원조차 경영난을 겪고있으며, 일부 지방병원은 문을 닫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병원이 도맡았던 임상시험도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감했고, 제약·의료기기 기업 역시 영업제한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등 산업계 후폭풍이 거셌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