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청구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원들이 공수처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형법상 내란죄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