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370㎒ 폭 주파수재할당을 앞두고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론이 제시됐다. 주파수의 정확한 경제가치 측정을 위한 '현금흐름할인(DCF)' 등 학술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2021년 총 3조1700억원이던 3G·LTE 주파수 가치가 2조1700억원대로 도출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전자파학회는 지난해 11월 개최한 '제23회 전파분야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장윤정 한양대 박사(김용규 지도교수)의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대역별 재할당 대가 산정' 논문에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 차용한 '벤치마크' 기법 대신, 이동통신사 영업수익과 비용을 바탕으로 실제 주파수 현재가치를 측정하는 현금흐름할인(DCF) 모델 적용을 시도했다.
2021년 주파수 재할당 당시 정부는 총 290㎒폭 주파수를 이동통신3사에 3조1700억원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재할당했다. 전파법에 의거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과거 경매 가격을 참조해 산정한 결과였다.
반면, DCF 기법은 기업이 벌어들일 미래 현금을 시간 가치를 고려해 현재가치로 집계하는 가치 산정 방식이다. 논문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통사 영업이익 가치를 가입자1인당월평균매출(ARPU) 추이를 감안해 11조2580억원으로 추산했다. 해당기간 전체 이통서비스에서 차지하는 LTE 서비스 예상 비중을 산정하고, 주파수 비용이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가치 평균을 집계했다. 이를 변수로 DCF 함수에 적용한 결과, 정부가 할당했던 290㎒ 폭 주파수 가치는 5년간 2조 1733억원이라는 값이 도출됐다. 정부가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삼은 3조1700억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논문은 주파수재할당대가 글로벌 동향도 소개했다. 현재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벤치마크방식을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영국, 독일 등이다. 미국, 일본 등은 별도 재할당 대가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례도 나왔다. 주파수재할당 대가 산정에 절대적인 방법은 없으며, 각국의 규제환경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할당이 만료되는 총 370㎒ 폭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대가를 상반기 결정할 방침이다. 통신 전문가는 해당 논문을 소개하며 “정부가 학계에서 소개된 다양한 방법론을 참고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주파수재할당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