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갖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등으로 이어져 온 혼란이 마무리되고, 정국 안정화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 최종 변론을 각 2시간씩 청취한다. 국회 소추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시간 제한 없이 듣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최종 변론 전략을 가다듬으며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았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24일에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의 지난 1~10차 변론때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최종 변론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최후진술에) 무엇을 담을지 대통령께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도 최종 회의를 열고 최종 변론을 준비했다. 비상계엄을 전후로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파면 선고가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를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료하고 심리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최종 결론까지 보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최종 변론 후 결과까지 약 보름이 걸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면, 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줄탄핵' 사건들 이른시일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이들 사건을 늦춰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은 국회 탄핵소추 74일 만인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12일 내란 가담·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사유로 탄핵소추 됐었다. 그날부터 현재까지도 법무부는 직무대행 체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도 같은 날 최종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소추했다.
헌재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외하면 7건의 탄핵심판이 계류돼 있다. 변론이 끝났거나 종결 일정이 정해진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4건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단 한 차례 변론 후 종결됐다. 최 원장 탄핵심판도 접수된 지 69일 만에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한 차례 변론만으로 변론이 끝났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