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렸다. 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헌재)에 즉각적인 탄핵 선고를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1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 질서가 파괴되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파괴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마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된 만큼 반드시 임명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헌재는 앞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의 마 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여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해 행정·입법·사법을 다 통제하는 군정을 하겠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 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이에 저항할 때 생기는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국민 생존과 인권·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언급한 뒤 헌법재판관을 향해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역사적 책무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해 위헌 결정이 나면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있다. 그런데 최상목이 어겼고, 한덕수 대행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늦어짐에 따라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공세 수위도 올리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과 8개 야당 공동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비정상 상태다. 국회가 지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즉각 임명됐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자들이 거부했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가 윤석열 파면 심판에 대해 계속 침묵한다면 이제 국민의 항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국민은 항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2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과 최 부총리 탄핵안을 함께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뒤 다음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이뤄지는 시나리오다. 관련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일을 마 재판관 임명 데드라인으로 꼽아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