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는 이례적으로 전체 심의위원 20명을 소집, ‘SW스트리밍기술’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전송권, 개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했다. 그리고 SW스트리밍기술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와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는 이같은 결정이 SW산업의 씨를 말린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W스트리밍기술의 쟁점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긴급 점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