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거친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
2015-06-30 18:00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인정 요건이 완화되고 KS 인증기업 비용 부담이 낮아진다. 1인 창조기업 범위가 대폭 넓어져 새로 출현한 업종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시행으로 이용자 정보 보호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실시해 공공정보화사업 기획단계부터 민간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한다. 여러 분야로 흩어진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통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7월 초 발간한다.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한다.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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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국토·해양
◇환경개선 부담금 폐지=연면적 160㎡(48평) 이상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7월부터 폐지한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2015-06-30 18:00 -
통신·소프트웨어(SW)
◇위치서비스 진입규제 완화=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가 완화되고,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
2015-06-3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