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정부는 정보기술(IT) 혁신 리더들과 함께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경진 의원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전문가와 리더십은 없고 형식과 구호만 있다”...

2017-09-21 12:00

“정부가 미적지근하면, 국회가 나서야죠.”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인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한 어조로 정부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방안을 추진해야 함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2017-09-21 12:00

내년도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은 19조6000억원이다. 올해 비해 0.9% 느는데 그쳤다. 역대 최저 수준 증가율이다. 내년도 경상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5%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줄었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2017-09-21 12:00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이 국토교통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전망을 기반으로 스마트국토 조성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광범위한 국토교통 서비스를 국민 체감형으로 혁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2017-09-21 12:00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고도화 전략을 추진한다. 노동 집약형 저부가가치 산업 구조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한다는...

2017-09-21 12:00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해외와 달리 소매시장 사업자가 한국전력 한 곳이다. 전기요금도 매우 단순하게 구성됐다. 공장은 산업용, 상가는 일반용, 가정은 주택용 요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옵션을 걸러내...

2017-09-21 12:00

'반쪽만 개방된 기형적 시장'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지금까지 에너지 업계와 전문가가 내린 국내 전력시장에 대한 평가다. 정부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부문만 민간에 개방했다.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2017-09-21 12:00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도 있지만, 가속화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진보로 에너지 전환 논의가 가능해진 측면도...

2017-09-21 12:00

4차 산업혁명은 창의성과 유연함, 민첩함을 갖춘 중소기업에 큰 기회다. 기술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대에서 중소기업이 덩치가 큰 대기업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기 때문이다. 그...

2017-09-21 12:00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4차 산업혁명은 정치와 경제 및 사회 심지어는 인간의 개념까지 뒤흔드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ICT와 기술과 제조업 융합을 중심으로 선도하해...

2017-09-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