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높다. 많은 이들이 4차 산업혁명기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영역은 교육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재 수준의 교육으로는 미증유의 변화가 구현할 기회를 잡기는커녕 적응마저도 쉽지 않다....
창간 35주년 특집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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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신의 과제2017-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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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래교육의 선택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학교는 체험 중심 학습공간으로 바뀐다. 학문은 서로 융합하고, 지역사회나 평생학습 기관 역할이 커진다.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만드는 시도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
2017-09-21 12:00 -
이것부터 바꾸자<1>중기벤처...규제도 스마트하게 설계하면 기술혁신 촉진한다
그동안 우리는 규제를 기술혁신 방해 요소로 인식해왔다. 기술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잡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진부한 규정이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규제를 스마트하게 설계하면...
2017-09-21 12:00 -
이것부터 바꾸자<1>중기벤처...'中企 활성화' 제도 개선 시급
국내 총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 고용 비중은 75.1%에서 87.9%로 증가한...
2017-09-21 12:00 -
이것부터 바꾸자<1>중기벤처...해외 사례
규제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으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규제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 규제를 잘 디자인하면 오히려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규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온 유럽연합(EU)은 이런 점을 잘...
2017-09-21 12:00 -
국회, 4차산업혁명 주춧돌 놓는다
4차 산업혁명은 정부와 산업계만의 당면 과제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제도를 입법화하고,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바로 국회가 해야 할 몫이다. 하지만 국회는 우리나라...
2017-09-21 12:00 -
이것부터 바꾸자<3>바이오·헬스
4차 산업혁명 핵심 자원인 '의료 빅데이터' 활용 논의가 뜨겁다.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산업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의료산업 발전 속도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법 등 낡은 규제를...
2017-09-21 12:00 -
<3>해외 선진국,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활용 활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빅데이터 활용에 앞장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국민 건강 증진 실현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아진다. 미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데이트 로드맵을 마련해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했...
2017-09-21 12:00 -
행안부, 과학 행정·재난관리 필요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해 행정 과학화 구현과 재난안전 관리 효율화가 요구된다. 대국민 서비스 수준 고도화도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부처...
2017-09-21 12:00 -
이것부터 바꾸자<4>자율주행·드론 중장기 로드맵 구축해야
첨단 기술을 도시 단위로 융합하고 담는 '스마트시티'는 문재인 정부의 미래 성장 동력 추진 정책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2017-09-21 12:00 -
이것부터 바꾸자<4>자율주행차 상용화 걸림돌은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여러 국가가 관련 법규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먼저 자율주행차 규제를 푼 미국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조차 아직 시험 운행을 허가...
2017-09-21 12:00 -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형 법제도로
에어비앤비는 자체 숙박 시설 하나 없이 세계 숙박 시장을 석권했다. 우버는 보유 차량 한 대 없이 세계 최대 운송업체가 됐다. 4차 산업혁명 핵심은 '융합'이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산업과 산업 간 경계가...
2017-09-21 12:00 -
<4>서비스 질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은 일반적으로 최첨단 정보화 기술에 기반을 둔 제조단계의 혁신으로 인식되고 소비자에게는 디지털화된 혁신적 제품 성능 또는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대비 생산성의 혁신으로 1,...
2017-09-21 12:00 -
교육부, 융복합 인재 양성에 힘써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 융합을 통한 초연결사회로 일컫는다.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된다. 일반적으로 '기술 지배사회'로도 읽힌다. 초연결사회로 가면서 사람 간 공유도가 높아져 긴밀히 연결된다...
2017-09-21 12:00 -
야당, 4차산업혁명 대비 입법활동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주요 야당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규제완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입법 활동을 벌인다.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가장 시급한 4차...
2017-09-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