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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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바란다

    지난달 20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라고 불리는 대학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이 발표된 2017년 3월부터 따진다면 16개월, 2015년 1차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치러진 때부터는 만 3년...

    2018-07-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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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R&D 전담 기관, 혁신이 관건이다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066억원 늘어난 약 19조6681억원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2016년부터 3년째 19조원대에 머무는 셈이다. 2012년에 12조원을 넘어선 후 2010년 13조원, 2011년 14조원...

    2018-07-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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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업부설연구소 4만개 시대의 과제

    1981년 기업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신고제도가 만들어진 지 37년 만인 올해 3월 기업부설연구소가 4만개를 넘어섰다. 2004년에 1만개를 돌파했고, 2만개는 2010년, 3만개를 2014년에 넘어선 이후 3...

    2018-07-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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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소득주도성장, 통합 설계가 필요하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전격 교체했다. 이를 놓고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시각도 있고,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유...

    2018-07-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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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자리 정책, 다시 생각하자(하)

    지난주 발표된 고용 동향에 충격 받은 정부가 내놓은 주된 진단은 생산 인구 감소와 주력 업종 고용 창출력 저하로 일자리 상황이 나빠졌고, 기업과 시장에서 '펌핑'이 부족했다는 것이었다. 지난 15일 긴급경제현안...

    2018-06-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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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자리 정책, 다시 생각하자(상)

    '부총리 “충격적”…일자리 대책 방향은.' 최근 한 공중파 방송 뉴스 제목이다. 발단은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만2000명 느는데 그쳤다는 통계청 발표 '5월 고용동향'이었다. 올 1월엔 33만4000명까...

    2018-06-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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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R&D 대혁신,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지난해 12월 말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열렸다. 사람 중심 과학기술,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 효율화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구개발(R&D) 투자 성과를 높이도록 혁신 과정에...

    2018-06-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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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의 허와 실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 식으로 운영돼 비효율이 크다면서 연구관리 전문 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2개 부처 17개 기관을 10개 부처 10개로 줄이고, 연구관리 전문 기관...

    2018-06-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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