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데이터 정책은 두 가지를 지향한다.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소유다.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소유란 반대 개념이다. 데이터 공유가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데이터 소유는 데...

2022-05-03 16:00

최근 채용포털 구인공고를 보면 대기업을 포함해 MBTI 결과를 제출하는 공고가 적지 않고, 심지어 친절하게도 무료 MBTI 검사 사이트까지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MBTI가 INFP이신 분 MBTI가 I 혹은 E...

2022-04-19 16:00

플랫폼이란 이용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을 틀이나 장을 제공하고 이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지향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 또는 매개다. 이러한 플랫폼 전략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에서 큰 성공을...

2022-04-05 16:00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5년간 규제개혁 열기가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산업이나 신기술 출현이 빈번해지고 저성장 시대에 장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신산업이나 신기술 수용의 요구가 더 거세진 관계로...

2022-03-15 16:00

최근 금융위원회가 2월부터 대체불가토큰(NFT)이나 조각투자 등을 위한 신종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새로운 기술 현상으로서의 디지털 투자 수단이 증권성...

2022-03-01 16:00

지난 1월 20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공룡기업(메타, 애플, 구글, 아마존)의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는 반독점 법안인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을...

2022-02-15 16:00

1992년 미국 소설가 닐 스티븐스의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한 메타버스(Metaverse)는 최근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실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호라이존 월드 등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2022-01-18 16:00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가장 뜨겁게 달궈진 키워드는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이었다. 영국의 사전출판사 콜린스가 해마다 선정하는 올해의 단어로도 NFT가 뽑힌 것으로 보아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

2022-01-04 16:00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상황을 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몇 개월이 됐고, 특금법은 가상자산 개념의 정의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와...

2021-12-14 16:00

오랜 산통 끝에 데이터 또는 데이터자산 입법이 속속 제정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10월 19일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은 2022년 4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202...

2021-11-30 16:00

최근 해커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곳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한다. 가상자산의 현금화가 쉽고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심지어 해킹이 발생해도 인지도 늦고 사후 추적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해커로서...

2021-11-16 16:00

기업 리스크에서 가장 큰 부분의 하나가 바로 해킹 위험이다. 특히 자신의 정보자산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해킹에 따른 위험은 기업의 사활이...

2021-11-02 16:00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이 있었던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고, 그 이후 어언 10년이 지났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동안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은 고양됐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도 많이 향상됐...

2021-10-19 16:00

기술 유출에는 절취도 있지만, 납품관계를 이용해서 특허나 디자인을 빼앗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술절취의 경우 권리자의 보호는 여전히 쉽지 않지만 신속한 수사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할 수...

2021-10-17 19:45

중국의 경우 그동안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6월 시행된 네트워크안전법 제40조 내지 제45조 등에서 부분적으로 규율하고 있었지만 최근 전면적인 입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시작됐다. 20...

2021-09-1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