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재생산'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등 순환경제 신기술에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 조기 사업화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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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신기술 9건, 규제특례…“조기 사업화”2024-12-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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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커머스 정책보고서' 발간…“쿠팡·네이버 선호 집중, 경쟁제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e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온라인 쇼핑시장의 구조적 특징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쿠팡·네이버 등 소수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장집중도가 상승하고 있고, 알고리즘 조정·설계 등 경쟁제한 우려도 상존해 지속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6일
2024-12-26 13:29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기 지정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특화단지 구축에 속도를 낸다. 범부처 협업체계로 당초 목표했던 시기보다 3개월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국가산단 지정과 병행해 오는 2030년 팹 1호기 첫 가동 시점에 맞춰 도로·용수·전력 인프라도
2024-12-26 13:03 -
충남, 2025년 천안흥타령춤축제·계룡군문화축제·서산해미읍성축제 '최고 등급'에 선정
충남도가 내년 3대 지역 축제로 천안흥타령춤축제, 계룡군문화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를 꼽았다. 도는 26일 '2025년 1시군 1품 축제' 평가를 통해 선정한 도내 15개 시군별 대표 축제를 발표했다. 1시군 1품 축제 지원사업은 공모로 선정한 지역 대표 축제를 집중적으
2024-12-26 11:41 -
산업부, 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남도, 부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상남도는 통영시에 관광리조트를, 창원시에는 수소 모빌리티로 총 85.1만평을 지정한다. 다만 통영시 내 관광리조트 건립예정부지는 투자예정기업의 토지 소유권 전체 확보 및 토
2024-12-26 11:00 -
'지역산업활력펀드 2.0' 본격 출범…내년 1080억 투자 개시
벤처투자가 부족한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총 108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하고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결성한 지역산업활력
2024-12-26 11:00 -
충남창경센터, '새해 2025년 창업 성공 전략 특강' 충남창업마루나비에서 개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충남창경센터)는 충남창업마루나비에서 을사년 2025년을 대비한 창업 성공 전략을 다루는 특강을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예비창업자들과 초기창업자들에게 창업 환경의 변화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며, 효과적인 창업 전략을 수
2024-12-26 10:12 -
[트럼프 2기 D-25…시계제로 韓] 정부, 경제·통상·금융 정책 비상
'미국 우선주의'를 위시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더욱 공격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관세와 수출통제의 무기화 가능성, 환율, 대외 신인도 회복 등 과제가 산적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추진했
2024-12-25 15:57 -
내년 1%대 성장률 전망…'신속 집행'에도 추경 요구 지속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수준이 될 것이란 정부 전망이 제기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1분기 추경과는 거리를 두면서 673조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25일 관계당국
2024-12-25 15:20 -
공정위, SK오션플랜트 제재…“하도급계약서 발급 안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계약서 발급의무를 다 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2024-12-25 12:41 -
워라벨 1위 지자체 '세종'…국공립 보육시설 등 양호
일·생활 균형(워라벨) 지수가 높은 지방자체단체로 세종광역시가 꼽혔다.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소 사업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일·가정 양립 등 제도
2024-12-25 12:33 -
드론·전자평판 新기술 도입…토지대장·지적도 정확도 높인다
내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더욱 정밀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을 26일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지적도, 줄자
2024-12-25 12:28 -
올해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EV3·S6·E200·싼타페' 1등급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정용식)은 '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결과를 발표했다. KNCAP는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제작 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국토부는 9개 평
2024-12-25 12:19 -
트럼프 출범 D-25, '핫라인' 부재 타격·日에 뒤진 산업정책 '우려' 고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2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탄핵 정국에 리더십 공백까지 겹쳤다. 특히 개인 친분과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성 상 대미 아웃리치(대외접촉)에 한계가 있을
2024-12-25 12:00 -
녹색채권 5兆 돌파…“전기차·폐배터리 등 투자”
올해 정부가 발행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반 녹색채권이 5조원을 돌파했다. 동원된 자금은 무공해차량 도입·충전소 구축, 폐배터리 재활용 등 친환경 사업에 집중 투자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K택소노미를 금융·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한 해
2024-12-2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