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서 무기명 투표가 규정된...

2023-01-25 10:24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과 달리 국무위원이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의 처벌조항을 마련해 국회 출석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했다. 국회 과학기...

2022-11-27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