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의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탁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2023-04-13 18:11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의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탁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