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제한 없이 투표권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들은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
2022-12-05 11:04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제한 없이 투표권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들은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