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세무사·노무사 등 주요 전문자격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규탄에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변리사회·한국공인노무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관세사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1000여명...
2023-04-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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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1000명 모였다···"'변호사 수호' 법사위" 규탄 -
[ET톡]복수의결권 도돌이표 논쟁 언제까지“낙천주의자는 비행기를 만들고 염세주의자는 낙하산을 만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놓고 도돌...
2023-03-28 14:50 -
복수의결권 통과 또 불발…"다음 회의 땐 반드시 처리"벤처기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 도입이 소수 야당 반대에 부딪쳐 좌절됐다. 제도 도입을 반대하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 의결을 따르겠다는 의견을 낸 반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했...
2023-03-27 17:44 -
"반대할 논리 없다"…벤처업계, 복수의결권 국회 법사위 통과 촉구벤처업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성명서...
2023-03-26 12:05 -
與-野, 쟁점 법안 본회의 직회부 두고 법사위 충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등 주요 쟁점법안 본회의 직회부를 놓고 충돌했다.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등 최근 정치 현안과 연결된 다른 법안 역시 직회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갈등...
2023-02-15 13:43 -
[ET시선]국회에 '편법'과 '꼼수' 난무해서야인류 발전에는 항상 새로운 시도가 함께했다. 관습처럼 정해진 방법과 형식을 탈피하고 전에 없던 시도와 기술로 가져오는 혁신을 창의라고 부른다. 반면에 기존 방식을 탈피하긴 했지만, 그 의도와 과정에 정당성...
2023-01-15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