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세무사·노무사 등 주요 전문자격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규탄에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변리사회·한국공인노무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관세사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1000여명...

2023-04-19 16:38

“낙천주의자는 비행기를 만들고 염세주의자는 낙하산을 만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놓고 도돌...

2023-03-28 14:50

벤처기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 도입이 소수 야당 반대에 부딪쳐 좌절됐다. 제도 도입을 반대하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 의결을 따르겠다는 의견을 낸 반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했...

2023-03-27 17:44

벤처업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성명서...

2023-03-26 12: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등 주요 쟁점법안 본회의 직회부를 놓고 충돌했다.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등 최근 정치 현안과 연결된 다른 법안 역시 직회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갈등...

2023-02-15 13:43

인류 발전에는 항상 새로운 시도가 함께했다. 관습처럼 정해진 방법과 형식을 탈피하고 전에 없던 시도와 기술로 가져오는 혁신을 창의라고 부른다. 반면에 기존 방식을 탈피하긴 했지만, 그 의도와 과정에 정당성...

2023-01-15 16:00

벤처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2022-10-24 16:23

여야는 1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위헌성을 제기하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2022-10-17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