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발주자들이 불필요하게 수사받는 상황을 조기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
2022-12-13 09:07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발주자들이 불필요하게 수사받는 상황을 조기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