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감독·작가의 추가 보상청구권 제도 도입 이전에 충분한 규제영향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에서 해외 사례와 국내 실태에 대한 충분한 조...
2023-02-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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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추가 보상청구권, 규제영향분석 선행돼야 -
DGK 등 창작자단체 "영화·드라마 보상청구권 보장해야"국내 24개 창작자단체가 방송영상콘텐츠 감독·작가의 추가 보상청구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2023-02-08 17:31